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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동의

회원가입을 위해서 아래 한국저작권위원회 통합회원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를 읽고 동의해 주십시오.

  • 이용약관
제 1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이하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당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당 사이트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귀하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2. 당 사이트는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당 사이트 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제 3 조 (약관외 준칙)

1. 본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규정 및 별도 약관과 함께 적용됩니다. 
2.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2. 가입: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3. 회원: 당 사이트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당 사이트의 정보를 제공받으며,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4. 회원ID: 첫 글자가 영문자로 시작하고 영 숫자가 조합된 최소 6자에서 최대10자 사이의 고유한 문자의 조합
5. 비밀번호: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6. 탈퇴: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 시키는 행위 
7.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합니다. 

제 2장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제 5조 (이용계약체결)

①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위원회"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위원회"는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위원회"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2.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위원회"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5.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위원회"는 "회원"의 종류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위원회"는 서비스관련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⑤제2항과 제4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⑥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위원회"가 가입완료를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 6 조 (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및 회원정보의 변경)

①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위원회"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위원회"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위원회"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③"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위원회"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제3항의 변경사항을 "위원회"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위원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7 조 (“회원”의 정보보안에 대한 의무)

①"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위원회"는 "회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위원회" 및 "위원회"의 운영자로 오인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위원회"에 통지하고 "위원회"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④제3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위원회"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위원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8 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 이용시간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당 사이트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제 9 조 (서비스의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1. 귀하는 당 사이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당 사이트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당 사이트는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당 사이트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의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귀하가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당 사이트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 2 항에 의거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4. 당 사이트는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귀하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5.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위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1. 당 사이트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당 사이트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1 조 (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

1.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서비스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활용 가능성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당 사이트에 제출된 게시물의 저작권)

1. 귀하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2. 당 사이트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2)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5)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3. 귀하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13 조 (사용자의 행동규범 및 서비스 이용제한)

1.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 사이트는 귀하의 본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귀하가 당 사이트 서비스를 통하여 게시, 전송, 입수하였거나 전자메일 기타 다른 수단에 의하여 게시, 전송 또는 입수한 모든 형태의 정보에 대하여는 귀하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당 사이트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당 사이트는 당 사이트가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가입자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상의 정확성, 완전성 및 질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 사이트는 귀하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4. 귀하는 본 서비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데 동의합니다. 
 1) 타인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4) 법률, 계약에 의하여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5)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6) 당 사이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 물, 정크메일, 스팸,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7)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5. 당 사이트는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배했다고 판단되면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의무 및 책임

제 14 조 (당 사이트의 의무)

1. 당 사이트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당 사이트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4.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5조 (회원의 의무)

1.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2. 회원은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3.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당 사이트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4.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5) 타인의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7)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 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8)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9)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10) 기타 전기통신법 제53조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불온통신), 통신사업법 제53조3항에 위배되는 행위 

제 4 장 기 타

제 16 조 (당 사이트의 소유권)

1.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2. 귀하는 당 사이트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양도금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면책조항)

1.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당 사이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2. 당 사이트는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20 조 (관할법원)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 본원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전속적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14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좀더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가. 회원가입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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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비스 개선 및 마케팅에 활용
  • o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및 이에 따른 경품배송, 새로운 서비스 홍보, 행사안내의 경우 수신동의 하신 고객에게만 발송합니다.
다. 위원회의 고유 업무
  • o 저작권 예약 상담 서비스, 저작권 기술 성능평가, 저작권 원격교육, 분쟁조정상담 및 분쟁 조정 업무
    • - 고유 업무에 따른 신원확인, 신청 확인, 결과 통지·통보·연락, 이력사항 확인, 경품 배송 및 포상, 민원처리 및 상담 등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회원 가입 시 수집하는 정보
  • o 정보화관리팀
    • - 정보주체,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 - 법정대리인,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 o 교육기반팀
    • - 정보주체,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집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 - 법정대리인,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집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나. 전문서비스 이용 시 수집하는 정보
  • o 저작권 아카데미
    • - 필수 : 소속, 학교명
  • o 저작권 기술
    • - 필수 : 업무담당자 성명,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 - 선택 : 기술담당자 성명,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 o SW관리체계 컨설팅
    • - 필수 :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업종, 유선전화, 휴대전화번호
    • - 선택 : 담당자명, 이메일
  • o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 - 필수 : 기관(기관명, 신청지역, 대표자, 소재지, 업종, 기관 전화번호), 담당자(이름, 부서명, 휴대전화번호)
    • - 선택 : 기관(종업원수, 팩스번호, 홈페이지), 담당자(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 o 분쟁조정
    • - 필수 : 신청인 정보(이름, 주소, 이메일, 연락처, 우편물 수령지), 피신청인 정보(이름, 주소, 이메일, 연락처), 저작물 종류, 신청취지, 신청원인
3. 개인정보 보유기간
귀하의 개인정보는 회원 탈퇴 시까지 보유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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